[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협상체인 도하개발어젠다(DDA)가 12년 만에 첫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 우리 무역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내후년 무역 원활화 협정이 발효될 경우 비관세 장벽의 일종인 통관 절차가 개선돼 우리 기업의 수출입 여건도 호전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농업 분야의 경우 저율할당관세(TRQ) 적용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면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TRQ란 농업시장 개방 시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할 경우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 3~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이른바 '발리 패키지' 협상이 최종 타결돼 무역 원활화, 농업 일부, 개발ㆍ최빈 개도국 이슈 등 DDA 협상 의제 중 조기수확 대상 3개 부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종 10개 합의문을 도출했다.

DDA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시작됐다. 출범 당시 WTO 회원국들은 2005년까지 모든 분야에서 협상을 일괄 타결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협상을 거듭해 왔다. 이에 DDA 협상 전반을 일괄 타결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퍼졌고, 우선 합의 가능한 분야에서 협상을 진전시키는 조기수확(early harvest) 방식으로 접근을 달리한 것이다.

이번 3개 부문의 성과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최초로 도출한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이기도 하다. 특히 위상이 추락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은 WTO의 무역협상 기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무역 원활화 협정이다. 협정문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2015년 7월31일까지 WTO 회원국의 동의 절차를 받는데, 3분의 2가 수락 시 무역원활화 협정은 수락 회원국에 대해 발효될 예정이다. 통관 절차가 나아지면 우리 상품의 이동과 교역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상의(ICC)와 피터슨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1조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와 20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무역원활화 협정 체결로 무역 비용이 10% 감소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8.7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농업 분야에서는 TRQ 관리 개선과 관련해 개도국으로서의 입장을 반영함에 따라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고, 식량 안보 목적의 공공 비축, 수출 경쟁 등은 우리나라와 큰 이해관계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발ㆍ최빈 개도국 이슈는 구체적 권리ㆍ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개도국 지원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합의됐다.

이번 협상 타결이 세계 자유무역을 위한 첫 단계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많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이번 타결을 2차 대전 초기인 1940년의 프랑스 북부 도버 연안 도시 뒝케르크 철수 작전에 비유하며 WTO가 2001년 도하 라운드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농업과 공산품에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 과했다는 것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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