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업무 처리규정 제정…법률고문도 공개모집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는 법률자문 및 소송 등의 법률업무에 관한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법률업무처리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법률업무처리규정 제정안’은 공사의 주요 소송을 수행하는 소송대리인과 자문을 수행하는 법률고문의 위촉·운영 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이 규정에서 법률고문 위촉시 청령서약서와 무징계확인서 등을 요구하고 비위행위 등을 했을 때는 해촉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호사 징계처분 집행규정’에 따라 정직 6개월 이상 정직 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는 이번에 마련한 법률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을 공개 모집했으며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법률고문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자의 청렴성과 경력에 대한 검증·평가를 거쳐 이달 중 법률고문을 위촉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소송대리인과 법률고문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률고문의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아 공사 업무의 적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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