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 모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천안·아산·당진시 노무담당 관계자들이 고용차별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사민정업무 중 관심이 비교적 소홀했던 고용차별을 막기 위해 만남을 가진 국내 첫 사례로 꼽혀 눈길을 모았다.

10일 노동계 및 지자체들에 따르면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 대전사무소(소장 임승주)는 지난 6일 오후 3~6시 아산에 있는 온양제일호텔에서 ‘충남 3개시 고용차별예방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근로자들이 꾸준히 느는 충남 천안·아산·당진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와 고용차별을 막기 위한 노사민정 고용차별개선 관련 토론행사가 열린다.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3개 지방자치단체 노사민정 고용차별개선위원회와 손잡고 현지에서 토론회를 연 건 처음으로 근로자들이 꾸준히 느는 지역들이어서 관계자들 참석률이 높았다.

행사엔 충남지역 노사민정 관계자, 고용차별예방에 관심 있는 기관·단체 종사자들과 고용차별개선에 관심이 많은 세종시, 충남도, 서산시 지역경제과 팀장 및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장치원 아산시 고용지원팀장이 고용차별개선위원회 활동내용을 보고 하고 있다.

토론회는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가 ‘기업 내 고용차별예방 및 고충해결방안’을, 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차별에 관한 판례동향 및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주일 교수는 “미국, 영국 등 선진외국 사례를 참고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조정방법 마련, 경영자와 근로자의 믿음·대화·존중을 통한 자율적 차별개선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의 예방사업 안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교수는 “2012년 2월 기간제법 개정 후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차별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며 “앞으로 비정규직 고용차별을 둘러싼 분쟁사례가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노동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과정에서 조정 및 중재절차를 활용, 당사자간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왕성상 아시아경제신문 중부취재본부장이 사회 겸 좌장을 맡아 펼쳐진 종합토론엔 ▲임홍묵 한국노총 천안지역지부 사무국장 ▲이해철 민주노총 충남 공공노동조합 사무처장 ▲김흥대 충남테크노파크 전문위원 ▲최태석 당진상공회의소 총무과장 ▲이정숙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이상명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현실에 맞는 차별시정제도 마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을 없애는 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체는 관리강화는 물론 적절한 규제를 가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충남 3개시 고용차별예방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임승주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 대전사무소장은 “이번 토론회는 비정규직들의 근로조건개선책 마련 등 사회적 관심이 높고 근로자 유입이 느는 천안·아산·당진지역 비정규직들의 권익보호와 고용차별에 대한 공감대를 크게 높였다”며 “지역사회에서부터 고용차별예방을 위한 각자 역할을 찾고 노사민정이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보탬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 노사민정위원회 아래 분과위원회 중 고용차별개선위원회가 있는 곳은 이들 3개시를 포함해 충남지역뿐인 게 특징”이라며 “차일단 대전사무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내년부터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선 강병국 아산시 부시장과 박종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한데 이어 함화란 천안시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장치원 아산시 경제과 고용지원팀장, 김낙윤 당진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이 고용차별개선위원회 활동보고를 했다. 특히 아산시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눈길을 모았다.

한편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 대전사무소는 올해 고용차별 예방교육 및 사업장 진단 관련 보고회를 가졌다.

2013년 고용차별예방교육 및 사업장 진단 관련보고를 하고 있는 임승주 노사발전재단 대전사무소장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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