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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철도노조 양보없는 극한 대립…파업 장기화 불가피(종합)
최종수정 2013.12.10 13:52 기사입력2013.12.10 13:34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사회가 10일 수서발 KTX법인 설립을 전격 의결함에 따라 철도노조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9일부터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및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코레일 측은 수서발 KTX 법인이 그동안의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협상이나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노조 측은 이사회 결정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이처럼 철도노조 파업이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며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객 및 물류 운송 대란도 우려되고 있다.
◆사측, "민영화는 없다…파업 동참 시 직위해제"=코레일은 이날 오전 서울사옥 8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코레일은 이날 이사회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노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시간 앞당긴 오전 9시 기습적으로 열어 수서발 KTX 회사설립을 의결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이사회 직후 발표문을 통해 "수서발 KTX 법인은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계열사로 출범하게 됐다"며 "철도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코레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수서발 KTX 회사 설립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것으로 이제 코레일도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며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경영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정부와 코레일 측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코레일은 10일 현재 파업에 동참한 노조 4635명 전원을 직위해제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또 187명의 노조 집행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측은 이들 전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노조, "이사회 무효…법적대응 불사"=철도노조는 이날 열린 이사회는 원천무효이며 이사회 결정과 관계없이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 조합원 1000여명은 이사회가 열리는 동안 서울 서부역 계단 앞에서 수서발 KTX 설립 이사회 개최를 강행한 코레일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철도노조가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는 이사회 구성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24조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 수를 전체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의 수를 과반수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현재의 철도공사 이사회는 최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가 6명이고, 비상임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6명으로 상임이사의 수가 과반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의 기존 비상임이사 8명 중 1명은 임기가 내년 8월15일까지였으나 도중 사퇴했고, 다른 1명은 임기가 지난 10월24일까지로 후임선임 절차를 밟고 있으나, 이미 사퇴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이어서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밀실 날치기 이사회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결정을 철회하고 주식회사 설립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극한 대립 속 파업 장기화…"우려가 현실로"=이처럼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지면서 철도 총파업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서울 지하철노조도 이달 18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수송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파업 이틀째인 10일 현재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의 운행감소로 일부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큰 혼란은 없다고 밝혔다.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 등은 대체인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출퇴근길 혼잡도 없었다.
문제는 파업이 길어질 경우다. 원자재 업계가 파업을 우려해 미리 대비하면서 물류대란은 막을 수 있었지만 물량의 30% 이상을 철도로 수송하는 시멘트 업계는 2~3일만 지나면 물량이 바닥나는 상황이다. 지하철 파업이 진행되면 출퇴근 대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현 사태를 해결해 국가기간 교통망으로서 국민의 든든한 발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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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9일부터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및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코레일 측은 수서발 KTX 법인이 그동안의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협상이나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노조 측은 이사회 결정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이처럼 철도노조 파업이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며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객 및 물류 운송 대란도 우려되고 있다.
◆사측, "민영화는 없다…파업 동참 시 직위해제"=코레일은 이날 오전 서울사옥 8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코레일은 이날 이사회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노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시간 앞당긴 오전 9시 기습적으로 열어 수서발 KTX 회사설립을 의결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이사회 직후 발표문을 통해 "수서발 KTX 법인은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계열사로 출범하게 됐다"며 "철도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코레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수서발 KTX 회사 설립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것으로 이제 코레일도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며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경영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정부와 코레일 측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코레일은 10일 현재 파업에 동참한 노조 4635명 전원을 직위해제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또 187명의 노조 집행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측은 이들 전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노조, "이사회 무효…법적대응 불사"=철도노조는 이날 열린 이사회는 원천무효이며 이사회 결정과 관계없이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 조합원 1000여명은 이사회가 열리는 동안 서울 서부역 계단 앞에서 수서발 KTX 설립 이사회 개최를 강행한 코레일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철도노조가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는 이사회 구성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24조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 수를 전체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의 수를 과반수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현재의 철도공사 이사회는 최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가 6명이고, 비상임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6명으로 상임이사의 수가 과반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의 기존 비상임이사 8명 중 1명은 임기가 내년 8월15일까지였으나 도중 사퇴했고, 다른 1명은 임기가 지난 10월24일까지로 후임선임 절차를 밟고 있으나, 이미 사퇴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이어서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밀실 날치기 이사회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결정을 철회하고 주식회사 설립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극한 대립 속 파업 장기화…"우려가 현실로"=이처럼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지면서 철도 총파업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서울 지하철노조도 이달 18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수송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파업 이틀째인 10일 현재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의 운행감소로 일부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큰 혼란은 없다고 밝혔다.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 등은 대체인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출퇴근길 혼잡도 없었다.
문제는 파업이 길어질 경우다. 원자재 업계가 파업을 우려해 미리 대비하면서 물류대란은 막을 수 있었지만 물량의 30% 이상을 철도로 수송하는 시멘트 업계는 2~3일만 지나면 물량이 바닥나는 상황이다. 지하철 파업이 진행되면 출퇴근 대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현 사태를 해결해 국가기간 교통망으로서 국민의 든든한 발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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