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민간에 매각 안 할 것…파업철회하고 조속히 업무 복귀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중소기업의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되 업종별 특성에 따라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하겠다"는 개편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근로자 수,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로 판단하다 보니 기업의 성장성이 중소기업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범위 지정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겠다"며 "다만 업종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음식숙박ㆍ금융보험업의 경우 현행 근로자 200명 또는 매출 200억원에서 매출 400억원으로, 사업지원ㆍ보건복지업은 현행 근로자 300명 또는 매출 300억원에서 매출 600억원으로 중소기업 지정 기준을 높여 잡았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3년간 졸업을 유예해주는 제도도 최초 1회만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 부총리는 수서발 KTX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 중인 철도근로자들에게 "수서발 KTX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겠다"며 "파업을 철회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부채규모가 17조6000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코레일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부처가 협의해 만든 철도산업발전방안의 첫 번째 실천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지분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하고 민간에는 매각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파업에 참가 중인 근로자는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조만간 발표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서비스산업과 고용, 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뒀다. 그는 "보건·의료분야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의료기관의 경영여건 개선, 해외진출 촉진, 연관산업과의 융복합 등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교육분야는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은 공공부문부터 '제값 받기'를 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용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업투자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제기돼 온 고용관련 규제를 채용과 직업훈련 등 인력관리를 단계별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선의 성과가 일선 현장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빅테이터 산업 발전전략도 발표됐다. 현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빅테이터 산업은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등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정보보안과 교통·물류 등 6대 산업별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장 창출을 유도하고 2017년까지 전문인력 5000명을 양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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