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정민 기자]정부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실제 변동이 있는 기업은 75개에 불과했다. 졸업한 기업도 많았지만, 다시 중소기업으로 편입된 곳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일 중소기업청은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년 평균 매출액 400억~1500억원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는 내용의 범위 기준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상시 근로자수 또는 자본금을 제외하고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인 기업만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함에 따라, 총 759개사가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됐다. 하지만 동시에 매출이 15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684개사도 중소기업으로 편입돼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75개사가 중견기업으로 이동한 셈이 됐다.

당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찻잔 속 태풍'에만 그친 것은, 범위 기준이 당초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8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중기청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 상한선으로 유럽(EU) 기준인 800억원을 제안했으며, 이 경우 약 800개의 중소기업이 졸업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인 김기문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로만손, 중앙회 회장단의 일원인 이재광 부회장의 광명전기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기업계는 즉각 반발했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새 기준으로 2000억원을 제시했다. 벤처업계 역시 기존 1500억원 수준을 유지하기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각계의 의견을 취합, 초기안을 상향조정한 1500억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게 된 것.

이번 개편안은 단일 기준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1966년 이후 47년만이며, 현행 기준을 갈아엎었다는 측면에서는 2001년 이후 12년만의 개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업계 의견을 취합해 범위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향후 민·관 공동으로 '중소기업 범위 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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