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11일 발표된 정부의 중소기업 기준 범위 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날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중소기업을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업종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눈 후 상한선 400억~1500억원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정한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매출액만을 중소기업 판단 기준으로 하겠다는 정부와 같은 뜻을 보였지만 매출액 규모를 놓고선 의견을 달리했다. 최초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 400억원, 600억원, 80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강도높은 목소리를 내며 최대 2000억원까지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양측은 1500억원에서 타협점을 찾은 셈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다소 아쉽지만 중기청의 초안인 800억원보다는 나아져 다행"이라며 "단 200억원 단위로 업종별 매출액 상한을 정하는 과정에서 각 업종 관계자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업계 관계자도 "그동안 800억원으로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많은 벤처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했다"면서 "업계가 주장한 2000억원에 못미쳐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여기에서 그칠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업체들의 육성을 위해 중견기업 대책도 차근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단일화한 것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부합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중기를 졸업할 곳은 759개사며 중견기업 684개사는 중기로 편입됐다. 결과적으로 중기 75개사가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중기청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중기에서 졸업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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