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는 시대적 과제, 노조 협조 부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고 "이번에는 다르다는 점을 확실하게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번 대책은 과다 부채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과잉복지로 국민의 불신과 공분을 샀던 공공기관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종합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문제는 '만성질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부터 수십년간 쇠심줄 같이 끈질기게 이어져왔다"며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를 확 줄이고 고질적인 방만경영을 수술하는 것은 물론 개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현재 220%에서 2017년 200%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그동안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3분기 말 중간평가를 통해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관장을 엄중 문책하고 성과급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파악하고 유형화해 한국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등 20개 기관을 중심으로 추진실적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내년 3분기 말 중간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건의 등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체계도 개선한다. 현 부총리는 "금융, SOC, 에너지 분야 기관장 등의 성과급 상한을 크게 낮추고 비상임이사의 수당은 월정액과 회의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도 최대 연 3000만원을 절대 넘을 수 없도록 했다"며 "내년 3분기 말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인상 동결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의 지난 5년간 부채를 소상히 공개하고 고용세습, 고용비 등 8대 항목에 대한 기관별 정보를 상세히 공개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노조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우리경제의 잠재적으로 엄청난 리스크가 돼가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직시해 노조도 대책추진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의 인사시스템이 나름대로 절차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현재 비판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평가는 중간평가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부채비율이 70%로 국가공기업보다 낮은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이든 국가든 공공기관 모두가 재정건전성을 갖춰야 한다"며 "지방공기업의 경우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많은 만큼 이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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