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일괄심사 개념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신제품을 시장에 처음 내놓는 때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받는 시기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고충이 사라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하나의 제품이나 융·복합기술에 관련된 여러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을 출원인이 원하는 때 심사해주는 ‘기업전략 맞춤형 일괄심사제도’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미비점을 보완, 내년 4월부터는 대상범위를 상표와 디자인까지 넓일 예정이다.

일괄심사제도란 스마트폰의 경우 안테나, 모뎀 등 여러 부품에 대한 특허·실용신안출원들을 신제품시판에 맞춰 한 번에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 해당기업들이 신제품의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제때 만들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늦어도 두 달 안으로 한꺼번에 특허심사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일괄심사신청대상은 ▲사업실시(또는 준비), 수출관련 특허·실용신안출원자 ▲중소기업 ▲창업을 돕기 위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의 출원 등이다.

출원인이 달라도 대기업제품에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받은 부품이 들어있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관련된 출원을 한 번에 심사받을 수 있게 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도 보탬을 준다.

일괄심사신청은 특허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 들어가서 하면 된다. 이 때 ▲신청인 정보 ▲일괄심사 대상 출원번호(2개 이상) ▲기술설명회 희망일 ▲착수희망일 ▲종결희망일 및 기술설명을 적어내야 한다.

'정부 3.0' 가치를 반영한 맞춤형 일괄심사업무 요약도

특허청은 심사에 앞서 해당기업이 담당심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설명회를 열어 정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이끌 방침이다. 이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 3.0 정책’을 펴기 위한 것으로 기업과 특허청 심사관의 원활한 대화로 수요자 맞춤형 심사서비스가 되도록 한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맞춤형 일괄심사제도는 국민과 소통하는 양방향·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제도로 기업들의 종합적인 지재권 전략과 포트폴리오 를 만들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전략 맞춤형 일괄심사제도 시행' 관련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는 이준석 특허청 차장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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