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公기관 개혁' 당연하지만…찜찜한 현실론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12일 "공공기관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우선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문(공공요금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공기관 개혁안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보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10개 주요 공공기관은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 4년간 66조원의 빚을 줄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시철도공단으로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도로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10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358조1000억원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영업이익은 합계 4조3000억원으로 이자비용 7조3000억원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공기업의 정상화 방안으로는 필연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도 "사실 공공기관의 문제 해결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공요금 인상"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들 공공 기관의 공공요금사업 원가보상률도 크게 낮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88.4%였고, 가스는 86.3%, 수도는 82.6%, 도로는 81.0%, 철도는 78.8%다. 원가보상률은 영업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나눈 값으로 100%가 되지 않으면 원가보다 이익이 적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 공공기관의 사업은 도로와 철도, 전력, 도시개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 대부분이고, 이 SOC 사업은 지역 민원 사업인 경우가 많아 사업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공요금사업에 대해 원가보상률 검증기능 등을 강화해서 최대한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수준을 감안하면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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