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으로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2배 추징"

[아시아경제 곽경택 기자]고흥군(군수 박병종)이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금을 조기 지급해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은 1998년~2000년 사이에 논농업에 종사했던 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고정직불금을 8천 850농가에 99억 2943만원을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쌀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뉘며 고정직불금은 통상적으로 12월말 경에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이듬해 3월경에 지급하는데 올해는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고정직불금을 2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 것이다.

지급단가는 작년까지만 해도 헥타당 진흥지역 안은 74만 6천원, 진흥지역 밖은 59만 7천원이었는데 올해는 농업진흥지역 안(10,014ha)이 8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2,083ha)이 68만원으로 평균 93,500원 정도가 인상돼 농가당 평균 112만 2,000원 정도를 지급한 셈이다.

군 관계자는 “쌀 직불금은 매년 6월까지 읍면에 신청을 해야 하며 논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가에 지급하고 논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자가 고의로 부정수령을 하는 경우 지급액의 2배를 추징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경택 기자 ggt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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