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경제계, 정책 한계점 진단<끝>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동반성장위원회의 여러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편부당한 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취지로 설계됐다. 갑을(甲乙) 관계로 굳어진 관행적인 하도급 거래 방식이 중소기업들을 더욱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경제계는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협력사에 대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태도가 더 우호적이라는 점을 들어 정책 설계의 한계점을 꼬집었다. 단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협력사 납품대금 지급 조건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 독일 대기업들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조사한 '한국·미국·일본·독일 주요 기업의 하도급 거래행태 실태' 결과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한국 기업은 주요국 평균(63.7%)보다 22.1%포인트 높은 85.8%로 조사됐다. 납품대금 지급기일도 한국 기업(26.5일)이 주요국(50.5일) 평균보다 2배가량 빨랐다.

“계약기간 중 협력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때 납품단가를 조정해 준다”는 응답 기업은 한국이 85.8%로 가장 많았고 독일(73.0%), 일본(67.0%), 미국(51.0%) 순으로 나타났다. 협력사 단가인상 요구액의 50% 이상을 반영하는 기업도 한국이 65.2%로 독일(53.4%), 일본(43.3%), 미국(29.4%)보다 11.8~35.8%p 많았다.

“시장에서 가격경쟁 심화와 소비자 수요변화 등으로 최종제품의 판매가격 인하가 불가피할 때 대기업이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내린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한국이 41.0%로 주요국 평균(90.3%)의 절반도 안됐다. 국가별로는 독일(95.0%), 미국(88.0%), 일본(88.0%), 한국(4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량 감소 등 경영여건 변화를 이유로 납품대금을 인하한 기업 비율은 한국이 33.6%로 주요국 평균인 60.0% 대비 절반 정도였다.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협력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대금을 인하한 경험은 한국이 19.4%로, 주요국 평균(57.7%)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한국 기업의 하도급 공정거래나 협력사 지원수준이 주요국가의 기업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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