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정보보호 투자, 영세한 기업, 인력수급 불균형 해결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계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7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가 사이버 안전 확보, 정보보호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을 만들기 위해 열린다.

권 의원은 "정보보호산업은 국민의 안전 보호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수성이 있어 관련 관련 기업과 기관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미흡한 정보보호 투자, 영세한 기업, 인력수급 불균형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할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서는 강달천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연구팀 팀장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인 '정보보호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확충과 신시장 창출' '정보보호산업 진흥기반 조성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관리' '우수한 정보보호기업을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발표한다.

법률안 발표에 이어 정준현 한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박종수 교수(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원유재 정보보호CP(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안성진 교수(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이장훈 부회장(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이영수 부이사장(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오승곤 과장(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이 참여한다.

권 의원은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사이버안전 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정안을 마련하고,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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