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안 발표
-"2023년까지 1GHz폭 확보"
-방송 VS 통신 현안인 700MHz 대역은 일단 '유보'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연일 폭증하는 이동통신 트래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파수 자원 확보 계획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이하 플랜 2.0)' 방안이 공개됐다. 10년 안에 주파수 1GHz 폭을 추가로 늘림으로써 지금보다 최대 30배 이상 빠른 무선 데이터 전송속도를 이룩해 세계 최강 모바일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모바일 광개토플랜 2.0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지난 2012년 수립한 모바일 광개토플랜 1.0을 더욱 보완한 플랜 2.0 안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월 오는 2020년까지 총 600MHz폭의 신규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플랜 1.0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9월 이통3사에 주파수 90MHz 폭을 경매로 할당하는 등 올해 말까지 180MHz 폭을 확보했다.

그러나 LTE-A 상용화 등으로 국내 데이터 트래픽 수요량이 지난 2011년 예측했던 것보다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인접국가 주파수 조정 협상, 국제표준화 진전이 지지부진한 등의 외부 환경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미래부는 플랜 1.0을 수정하고 신규 주파수를 추가 발굴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플랜 2.0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플랜 1.0에서 2020년까지 420MHz을 추가 확보키로 한 것을 더욱 확대해 4단계에 걸쳐 1080MHz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 1단계 60MHz, 2018년까지 2단계 290MHz, 2020년까지 3단계 220MHz, 4단계 510MHz까지 10년 안에 총 1GHz 폭 이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2013년까지 확보한 180MHz폭에 더하면 총 1260MHz가 된다.

여기에 별개로 주파수 재활용을 통해 1단계 60MHz, 2단계 40MHz, 3단계 20MHz의 120MHz가 재활용된다.

계획대로라면 1인당 평균 데이터 속도는 2013년 1.6~4.3Mbps에서 2023년이면 50Mbps로 10~30배 빨라지게 된다.

미래부는 일단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G(2021년까지)와 3G(2016년까지)용 80MHz 폭을 재활용하고 현재 와이브로용으로 쓰이는 40HMz폭의 재활용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지상파방송과 통신업계가 용도를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700MHz 대역은 통신용으로 선할당된 40MHz 폭 외 나머지를 플랜 2.0에서 제외했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가 700MHz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결과를 토대로 총리실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남은 대역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추가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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