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올해 9월 1.8㎓ · 2.6㎓ LTE 주파수 경매에서 피말리는 혈전을 벌였던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향후 주파수 확보 계획을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모바일 광개토플랜 2.0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패널로 참석한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1단계에서 추진되는 2.1㎓ 100㎒폭의 회수 재배치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역은 SK텔레콤과 KT가 각각 60㎒, 40㎒폭을 3G(WCDMA) 용도로 이용하고 있으며, 오는 2016년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된다.

강 상무는 "이용기간 만료시점 이후가 아니더라도 조기에 회수해 광대역 망을 경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배치가 예상되는 시점에는 3사간 광대역 경쟁이 불붙을 시점이며, 사업자별 주파수 총량을 고려할 때 공정경쟁을 위해 LG유플러스가 기존 LTE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할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LTE 가입자 비중이 계속 커지고 3G 가입자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기에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그 이전에도 회수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즉각 반발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3G 서비스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회수한다기보다 사업자 간 형평성, 기존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용 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정책적으로 결정해 버리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상무는 "2.1㎓ 대역의 재활용 문제는 LTE서비스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무조건적 균등배분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3G 이상 주파수 폭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주파수 효율을 거론하면서 자사 LTE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의 주파수를 조기 회수하자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주파수가 특정 사업자의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해 주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이 돼선 안 된다"고 맞받았다.

KT는 한발 물러섰다. 이석수 KT 상무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은 기술 발전 추세와 시장 경쟁환경 등을 고려해 할당시기를 유연히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자별로 주파수집성기술(CA· 캐리어어그리게이션)이 가능한 LTE 주파수의 총량이 핵심으로 떠올랐다"면서 "균형적으로 배분해 총량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계획은 확보시기가 대역별로 다르고 사업자들이 원하는 3㎓이하 대역에서는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현재 이통3사의 LTE용 주파수 대역은 총 200㎒로 LG유플러스가 80㎒폭, KT가 65㎒폭, SK텔레콤이 55㎒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최재익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장은 "정부가 고심 끝에 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광대역화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해당사자 간 정책적 협조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자들이 미래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업자들 중심으로 '미래 주파수 확보 모임' 등을 구성해 주파수 대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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