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공권력 투입 후 화물연대 철도물량 수송거부 밝혀
코레일, 징계 절차 착수…감사 출서요구서 발부 진행
철도노조는 19일 2차 상경투쟁 예고…복귀자 소폭 늘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철도 파업이 18일로 열흘째 접어든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의 대치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2009년 11월 있었던 파업 최장기간을 넘어섰지만 타협점은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코레일이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노조가 19일 2차 전국 규모 상경투쟁에 나서 대규모 투쟁이 예고된다. 시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이날 차량수송을 거부키로 하면서 물류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 파업이 노사 간 팽팽한 대치로 열흘째 돌입하면서 시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물류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 주동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우선적으로 착수했다. 이를 위해 감사 출석요구서 발부가 진행되고 있다. 코레일은 사법당국의 처리와는 별개로 징계절차를 신속히 밟을 계획이다.

우선 징계 절차에 들어갈 대상자는 지난 9일 불법파업 시작과 함께 전국 주요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된 노동조합 집행간부 191명 중 코레일에서 징계퇴직된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인원 145명이다.

해고자 46명은 2003년, 2006년, 2009년의 불법파업으로 징계에 의해 파면·해임된 자들로 코레일의 직원이 아니며 이들 또한 사법당국의 '강경대응 및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사법당국은 17일 압수수색과 노조간부 10명에 대한 체포검거에 나섰다.

이 같은 대응에 철도노조를 비롯해 민노총 화물연대까지 투쟁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는 18일 오전 의왕컨테이너기지(ICD)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화물 운송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화물연대는 앞서 17일 밤 전국 15개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운송거부 확산 방안을 결정했다.

현재 철도화물 수송률이 30%대로 떨어진 가운데 조합원이 1만2000여명에 이르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선언, 물류 수송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철도노조도 17일 전국 각지에서 정부와 코레일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19일 서울역 광장 등에 집결해 2차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시민의 불편도 계속되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열차 운행을 전일과 동일하게 KTX 88%, 새마을·무궁화는 56%·61.8% 운행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을 피해 현재까지 큰 여객대란은 없는 상황이지만 대체인력의 피로도가 급격히 커지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여전하다. 코레일은 파업이 한 달 이상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마련을 고심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한 압박에 퇴로가 막힌 철도노조의 기가 빠지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18일 오전 8시 현재 파업참가 후 복귀자는 814명(9.3%)으로 17일에만 105명이 복귀했다. 16일 30명, 15일 14명에 불과했던 것에서 갑자기 증가했다.

서울메트로의 파업 철회도 철도노조에는 '김새는' 모양새가 됐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노조는 사측과 합의해 17일 파업을 철회했다.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4호선 구간은 정상 운행된다.

한편 코레일은 전동차 승무원으로 특전사 등 군장병 300명을 투입해 노조 대체인력인 238명의 한국교통대 학생들이 철수하는 빈자리를 메우기로 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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