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민 보기가 부끄럽다." "국민이 보면 꼴불견이라고 할 것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의 자성섞인 말들이다. 하지만 말과 행동은 달랐다. 사상 최장기록을 돌파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여야는 의사 일정순서를 놓고 고성 속에 아무런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말았다.

오전 10시 시작돼 오후 4시30분에 끝난 회의는 두 차례에 걸친 정회시간을 제외하면 총 3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3시간 동안 같은 문제로 여야 의원간 공방만 계속됐다.

철도파업 해결안을 제시하기는 커녕 제대로 된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 중차대한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사장은 국회에 꼼짝없이 갇혀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됐다.

이런 사태는 '의미없는 시간낭비'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모두 마련해놓은 전략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공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장 회의 시작전 민주당 이윤석 간사가 비공식적으로 '오늘 소위원회 구성이 목표로 소위가 없으면 법안 통과도 없다'고 말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철도경쟁체제 관련 소위 구성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철도 보고를 먼저 받을 경우 소위 구성을 놓고 지리한 논쟁을 벌이다가 택시발전법 등의 법안 통과가 힘들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반면 민주당은 철도경쟁체제 소위 구성부터 해야 한다는 급박함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전 정권부터 미뤄왔던 택시발전법부터 처리하자는 여당이나 가장 급한 현안인 철도문제부터 얘기하자는 야당이나 모두 일리있는 주장일 수 있다.

하지만 "정회한 시간까지 포함하면 벌써 법안이 통과됐거나 철도파업에 대한 판단과 대처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지적에 더 고개가 끄덕여진다. '비대해진 국회 권력'이라며 지탄을 받고 이로 인해 '국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어서다. 게다가 그렇게 시간을 소모한 날은 최장 철도파업 기록을 경신한 날이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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