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산하 금융공공기관의 내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도 엄격히 시행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차단할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 예산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일일이 따져 중복과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해 낭비 요인을 없애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예산결정권을 갖고 있는 산하 금융공공기관(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금융감독원)들이 제출한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총 4조1360억원)보다 6.6%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신 위원장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림에 따라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거나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말 확정된 올해 예산의 경우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캠코)만 전년 대비 줄었을 뿐, 나머지 6개 기관은 모두 늘었다.

신 위원장이 '예산을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는 일부 기관들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유사한 사업에 다른 명목의 예산을 편성하는 중복지원이 많았다.

한 금융공기업은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을 위해 기념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유사한 사업에 지출해 금융위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의와 행사비 등에 사용하라고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지만 별도 예산항목으로 잡아 경비 지출을 늘린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없애는 데 예산안 심사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예산 소진을 위해 연말에 집중적으로 세미나 같은 행사를 개최하는지 여부도 예산 반영의 주요 잣대로 삼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와 금감원 예산소위를 열어 예산을 심의한 후 오는 27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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