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내년 2월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 방침을 정하자 6개 약업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19일 오후 12시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시행을 즉각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6개 약업단체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 결의문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국민이 낸 보험재정으로 해마다 대형병원에 수천 억 원의 리베이트를 계속 지급하는 제도"라며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것은 그 어떤 정당성도 없는 제도이자 시행될 경우 보험의약품 시장의 극심한 왜곡과 일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외에는 약가인하 기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특허만료의약품의 53.55% 약가인하, 사용량-약가연동 인하제도 등 사실상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강력한 약가인하제도가 있다. 이로 인해 약업계는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해외진출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을 즉각 유예하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엄정한 진단과 대안 모색을 통해 시장경제와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 당시 일괄 약가인하가 없었지만 지난해 2조원 이상 되는 일괄 약가인하로 제약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비정상적인 제도 대신 정상적인 방안을 찾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2월 재시행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과 제약사 간 힘겨루기를 시켜 약값이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병원이 보험약값 1000원인 약을 제약사간 입찰경쟁을 붙여 최종 900원으로 납품 받는다면, 정부가 절감액 100원 중 70원(70%)을 병원에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환자에게 돌려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 리베이트와 약제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일괄 약가인하 등 다른 정책을 내놓으며 제도 시행이 두 번 유예됐는데 이 기간이 내년 1월말로 끝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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