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모 축소한 발표안대로 추진키로…주민반발 심해 난항은 계속될듯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등 행복주택 5개 지역에 대한 지구 지정이 확정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이 보류된 지 보름 만이다.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한 이후 설명회를 열었으나 주민반발로 무산되자 정부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 지구지정을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해당 주민들은 지구지정 취소를 위해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어 진통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회의를 열어 행복주택 시범사업 7개 지역 중 주민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목동·잠실·공릉·고잔·송파지구 등 5곳에 대한 지구지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는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주민공람,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5일 중도위를 열어 지구지정안을 심의하려다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심해지자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후 11일 건립가구 수 축소와 편의시설 확충 등 대안을 제시한 후 지구별로 주민 설명회를 추진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사장 점거와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인해 모두 무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많은 국민이 행복주택의 공급을 기다리고 있어 더 이상 사업 진행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구지정 안건 처리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후 사업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중도위에 상정한 지구지정(안)에 따르면 각 지구별 지정 면적은 공릉 1만7000㎡, 목동 10만5000㎡, 잠실 7만4000㎡, 송파 11만㎡, 고잔 4만8000㎡이다. 이곳에는 당초 계획한 7900가구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3450가구의 행복주택이 건립된다.

국토부는 공릉지구의 경우 주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공원 조성과 복합문화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주거동은 저층으로 건설해 인근 주거시설과 조화되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목동지구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교육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차장 등 기존 시설의 기능은 유지·보강하면서 문화시설·공공시설을 설치해 다기능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잠실·송파지구는 기존 체육시설 등과 주거·문화 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해 스포츠와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하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고잔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교육 등 맞춤형 시설을 도입하고 문화거리를 조성해 지역 명소로 꾸며, 젊은 계층의 유입과 도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유수지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방재 기능 및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는 '전문가 안전검증 협의체(가칭)'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과 기탄없이 대화하면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 등 집단행동, 무조건 대화거부 등 단순히 반대만을 위한 행동보다는 문제 해결과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대화와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 개발방안을 포함하는 5개 지구의 지구계획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각종 교통·환경 등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중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격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후 사업계획수립 과정에서 난항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들은 지구지정 취소를 위해 소송 제기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행복주택 수정목표인 14만가구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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