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박미주 기자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행복주택을 둘러싸고 정부와 주민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공릉ㆍ목동ㆍ잠실ㆍ송파ㆍ안산 고잔 등 5개 지구를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격앙됐다. 법적ㆍ물리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협상을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예고 없이 지구지정했다며 성토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대통령 공약이자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필수적 안전장치여서 물러설 수 없는 형편이다. 또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을 찾아다녔지만 일방적으로 외면한 것은 주민이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다시 강조되는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행복주택 추진과정은 설익은 측면이 있다. 지난 5월 시범지구 발표를 기습적으로 한 것도, 지구지정 안건을 통과시킨 것도 지역주민은 배제된 채였다. 정부는 투기 방지 등을 위해 대상 지구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고 충분한 공지를 한 후 지구지정을 했다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도 아예 행복주택을 짓지 않는 것이 목표라며 소통하려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다.

정부는 시범지구 발표 후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규모를 축소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등 밀려다니는 기색이 역력하다. 해당 지자체에 행복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우선권을 주기로 한 것도 뒤늦게 지자체를 끌어들이려는 고육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주민들이 지구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내게 되면 또다시 상당기간을 허송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와 주민 간 '불통'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질곡에 빠진 채로 계속 간다면 행복주택 공급은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20만채에서 14만채로 줄여 잡은 목표를 채우는 것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민달팽이'들을 위해 제대로 된 해결방법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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