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국토부장관, 오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수서발 KTX 민간 매각되면 면허 취소되도록 장치 마련할 것
실체없는 파업에 국민 피해와 경제 피해 확산
조속히 불법파업 철회하고 업무 복귀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경찰이 22일 철도노조 집행부 검거를 위해 공권력을 투입한 가운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수서발 KTX 회사가 민간에 매각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민영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노조는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철도파업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실체도 없는 민영화 주장을 계속하며 불법파업을 지속해 국민불편과 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실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설득함에도 불구, 철도노조가 실체없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수서발 KTX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전제했다.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이후 민간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정부에서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는 어떠한 민간자본도 참여하지 않음을 수차례 밝혀 왔고, 향후에도 민간참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민영화가 아니라 철도경영을 효율화해 막대한 부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공공부문내에서 경쟁을 도입한 공항운영이나 도시철도 에서는 비효율을 줄여 경영을 개선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철도산업도 민영화와는 무관한 공공부문 내에서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채를 줄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물류수송의 차질로 인해 산업계로 피해가 확산되는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손실이 빚어지고 있다"며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파업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며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즉시 파업을 접고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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