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성탄절을 앞둔 주말 일부 이동통신시장 유통 채널에서 ‘반짝’ 보조금 경쟁이 달아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 일부 프리미엄급 단말기까지 공짜 가격에 풀렸다. 연말 대목을 노리는 업체들로 인해 당국의 처벌이 무색하게 시장이 혼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말 이동통신3사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과당경쟁 제재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말인 21일과 22일 휴대폰 관련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출고가 106만원인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3가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이 실린 50만~55만원에 판매됐고, LG전자 G2는 대구에서 판매점 방문을 조건으로 할부원금 ‘0원’에 판매됐다. 출시된 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1년을 넘기지 않은 베가 아이언이나 옵티머스G프로 등도 공짜 가격에 풀렸다.

반면 서울 강남구와 서대문구의 판매점 몇 곳을 조사한 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방통위의 현장조사를 의식한 듯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을 준수하는 곳이 많았다. LG G2를 45만원에 판매한다고 밝힌 신촌 인근의 한 판매점 직원은 “통신사의 ‘정책’이 하루를 넘기지 않고 수시로 바뀐다”면서 “더 저렴한 가격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성탄절이 있는 12월은 전통적으로 이동통신시장 최대 성수기이자 연말 판매 실적 합산 기간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보조금 시장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지난해 12월에도 번호이동은 총 116만8537건으로 전달 대비 28만1187건 늘었으며, 올해 12월도 안정세를 보인 11월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에는 각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실적 달성을 위해 과당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 보조금 지급 수준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의 징계처분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중반 들어 시장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자 방통위는 10월부터 사실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기간이 길었던 데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전례 없이 강력한 수준으로 처벌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이번 제재는 지난 7월에 있었던 총 670억원 과징금과 주도사업자 단독 영업정지 7일 처분보다 더욱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최근 보조금 경쟁 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을 새로 정비하고 영업정지 일수도 심각성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60일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