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영화보다는 철밥통 지키기" vs 야 "과잉진압은 민영화 의지"…합의도출 난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이민찬 기자]15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파업에 대한 현안을 보고받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3일 개최됐으나 시각차만 확인하고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도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철도민영화를 놓고 여야간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냈다. 철도 파업의 해법을 놓고 정치적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사장을 출석시켜 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철도 민영화 여부와 철도파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놓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김기춘 의원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 철도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하다"며 "민영화를 안 한다고 하지만 전 단계라는 시작이 있어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석 민주당 간사는 "국회의 결의안은 선언적 구속력만 있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장관의 호소문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질타했고 신기남 의원도 "철도파업 공권력 투입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질타하며 조속히 철회할 것과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에 힘을 실어줬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노조 불법파업이 6번째로 경쟁체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노조가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현룡 의원도 "민간매각방지대책에 대해 면허 조건에 명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보다 더한 장치가 없다"며 민주당의 요구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도 "철도노조의 파업은 경영 간섭이기 때문에 불법인 것"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해 법 집행을 강력히 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원 의원 역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 지하철 등의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의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최연혜 사장은 철도공사의 장기적 독점으로 쌓인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체제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수서발 KTX 민영화 방지장치가 법적 효력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일 공권력 투입은 법적으로서는 정당하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서 장관은 "정관이나 협약, 주주요건에 이중삼중으로 만든 게 제재수단이라고 본다"며 "법에 넣었을 때 추가적인 효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시기상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조는 자회사 자체를 만들지 말자는 얘기인 데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최연혜 사장은 "경쟁체제 도입 자체가 공기업 혁신에 가장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민영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파업으로 인해 매일 1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매일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가 하루속히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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