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 무력화 등 과격한 동원정치 난무…님비 때문
님비에 편승한 지자체장과 지역정치인 사퇴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주거권을 위한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거안정국민회의 회원 70명이 26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국민회의는 이 자리에서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지역정치인과 지자체장의 사퇴와 2014년 지방선거 공천배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회의는 "행복주택 반대를 위한 세종청사 원정시위를 비롯해 다중을 통한 주민설명회의 무력화 등 과격한 동원정치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정치인과 지자체장들이 시범지역 지구지정 철회를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것은 서민 보금자리는 안중에 없고 '선거를 의식한'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을 목적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과 지자체가 사업은 좋은 데 왜 하필이면 우리동네냐며 행복주택 지구지정 철회를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지역님비(NIMBY)"라며 "그 근원은 행복주택을 기피시설로 여기는데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금처럼 계층갈등,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정치인과 지자체장들은 즉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복주택 반대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집값하락, 교통혼잡, 학급과밀, 안전문제 등은 허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도 아니고 분양주택도 아니므로 주변 집값하락과는 관련이 없고, 입주자도 대부분 2030세대이므로 학교문제도 반대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젊고 구매력이 있는 인구가 유입되면 세대간의 균형도 맞춰주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재와 안전문제도 저수용량 확대와 펌프장 증설 등 성능 및 구조보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시범지구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주민과 지자체의 합리적인 요구에는 귀를 기울이고 교통혼잡이나 과밀문제, 안전에 대한 것을 계획에 정직하게 반영하고 설득하는 자세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과 같은 임대주택에 대한 반대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뚝심있게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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