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결산 및 2013년 추계 기준…비과세 및 감면 내역 등 확인 가능 "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장성군이 2012년 결산 및 2013년 추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5일일 밝혔다.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비과세·감면 총액은 44억 4000만원이며, 기능별로는 국가에 대한 감면이 25억 6000만원으로 58%,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40억 8000만원으로 9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장성군에 상무대, 국도 1호선, 국도 24호선, 호남고속도, 호남선 등 국가 기반시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등 비과세·감면 대상의 증가로 2013년 비과세·감면 예상액은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45억 7000만원으로 추계됐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지출내역의 공개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비과세 감면 자료 등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각종 세제상 특례로 세금을 비과세·감면하는 것을 지자체의 간접 지출로 보고, 비과세 및 감면내역을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장성군은 2008년부터 시범 도입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의회 및 주민에게 공개해 왔으며, 2010년도부터 세입·세출예산서의 부속서류로 의회에 제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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