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상정된 50여개 안건과 , 오전 법사위 통과할 30여개 안건 등 80여개 예정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 34.9% 인하하는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년 연장하는 '기촉법' 등 다뤄질 예정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만 8세로 확대, 다태아 출산휴가 연장 법안들도 처리 예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34.9%으로 인하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등 80개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이미 올라와 있는 50여개 안건과,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예정인 30여개 법안들이다. 80여개 안건들은 이날 찬반 투표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은 대부업법, 기촉법, 다태아법 등이 주목된다.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선을 기존 39%에서 34.9%로 인하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일몰법인 이 법안은 통과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일몰은 2015년 말로 2년 더 연장된다. 이달 말 종료되는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일몰을 2015년까지 2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만 8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다태아법)도 법사위에 대기 중이다. 구직자들이 회사채용에서 불합격할 경우 회사에 제출했던 구직서류를 돌려주는 내용의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도 다뤄진다. 이들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관계로 무난하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출자 법인이 개성공단에 기업을 설립할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 이미 상정된 상태다.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폐지도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안건으로 논의된다.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국군부대(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이 밖에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 DMB 등을 시청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담배에 불을 붙인 채 일정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꺼지는 기능을 의무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신규순환출자금지법은 법사위로 상정되는 유예기간이 있어 오는 30일 본회의서 처리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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