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폭 올랐다지만, 세계 상승랠리엔 못미치는 까닭
철도파업 18일째 손실 최소 1조원...시멘트업계 120억원 최악
국회에 발목잡힌 경제법안 처리 해 넘길듯...北 리스크도 변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회복기미에도 불구 철도노조 파업과 정쟁에 매몰된 국회, 북한을 비롯한 불안한 동북아 정세 등 각종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 여기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엔화 약세 등 외부 변수까지 한국 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시장 회복, 물가 안정세, 생산ㆍ소비ㆍ투자 회복 등을 내세워 내년 경제 회복을 전망하고 있지만 각종 리스크들은 한국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철도파업 18일만에 손실 1조원=철도노조 파업은 사상 최장인 18일째로 접어들었다. 철도노조 파업이 가장 길었던 2009년, 9일간의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5000억원 수준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철도파업의 경제적 손실은 지금까지만 최소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파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2009년과 비교하면 피해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멘트 업계의 경우 25일까지 12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시멘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유연탄과 슬래그 등의 공급에도 어려움이 있고, 출하 지연으로 인한 생산 차질, 육로 수송을 통한 추가 비용 등으로 인한 피해액을 합한 것이다.

철도노조 파업이 민주노총의 전면 파업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는데다 한국노총마저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하는 등 노동계가 조직적으로 대 정부 투쟁에 나섬에 따라 이번 사태는 한국 경제의 최대 복병이 됐다.

◆경제활성화법 처리, 해 넘길듯=경제 회복의 '디딤돌'이 돼야 할 국회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는 올 들어 정쟁만 거듭한 채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는 손을 놓았다.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경제 법안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주택법, 소득세법 등이 대표적이다. 외촉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보류됐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3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함께 내놓은 학교 인근 호텔 건립 문제가 결정되는 사안이다. 이 역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이다.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의 일환인 주택법, 소득세법 역시 내수경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지만 이 역시 국회 통과가 막막하다.

12월2일이 헌법상 처리기한인 예산안도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 대표단이 물밑 협상을 통해 30일 예산안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쌀 목표가격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이 많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상황만으로도 경제의 불안감을 키우기에는 충분하다.

◆북한·미국 등 대외변수 많아=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장성택 처형 이후 불안한 북한 정세와 대남 도발 가능성은 한반도 리스크를 더욱 높였다. 북한의 서북 5도에 대한 포병부대의 증강·훈련 강도의 강화 소식이 국정원을 통해 전해졌고, 북한의 조선중앙TV는 남한에 대한 비방을 늘리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도발은 해외 투자가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신용도와 한국 기업 신용도를 동시에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양적완화(QE) 축소도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인 불안요소를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맨털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QE 축소로 인한 글로벌 자금 이동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와 환율의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 엔화 약세가 가속화 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그나마 수출에 의존하고 있던 한국 경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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