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일정 마무리…새해 정국 국면전환 카드 마련 고심
'비정상 정상화' 시작 단계부터 격렬저항·사회혼란 직면
철도개혁은 시작일 뿐…사회 각 분야 정상화 각오 다져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주요 일정을 마무리하고 연말구상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26일 국민추천 포상수여식에 참석하고 말일까지 부처 회의 두 건을 소화하는 것으로 취임 첫해 공식 일정을 끝마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핵심정책으로 내세운 박 대통령은 그 작업의 사실상 첫 작업으로 공기업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시작부터 '개혁 대상'의 극렬한 반발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앞으로 80여개 정상화 과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인지가 연말구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갑오경장' 언급은 새해를 맞는 박 대통령의 각오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박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120년 전 경장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하는 경장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모든 개혁에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있는 만큼, 이에 굴하지 않고 '비정상의 정상화'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이 각오를 다지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제시한 80여개 과제는 대부분 특정 세력이나 분야에 속한 국민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즉 사회 곳곳에 내재돼 있던 이념적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의 '뇌관'을 건드리는 작업인 셈이다.

철도노조 파업에서 볼 수 있듯, 개혁의 정당성뿐 아니라 정책이 시민사회에 받아들여지는 '뉘앙스' 역시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라는 것을 박 대통령은 절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최근 들어 '국정홍보'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신년기자회견을 자청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민성 개조'를 기치로 내세우며 새마을운동을 주창하고 국민교육헌장을 암기토록 했던 때와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점이다. 당시엔 '경제발전'과 '반공'이 시민사회의 반발을 잠재울 절대 가치로 존재했다. 그러나 '국가시스템 개혁'을 외치는 박 대통령이 '경기회복의 불씨'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강조해도 지금의 반대파는 꿈쩍하지 않는다.

취임 첫해 정상화의 '시범 케이스'로 뽑힌 노동계와 보건의료계는 연말연시 총파업과 정권퇴진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일부라고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대자보 운동도 달라진 시민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의 선택은 지금과 같은 '강공 일변도'를 유지할 것이냐 혹은 다소 더디더라도 '비(非) 지지층'을 끌어안고 가는 방향을 택할 것이냐로 압축된다. 박 대통령의 연말구상은 그가 선택하게 될 방향을 국민에게 납득시킬 '명분'을 찾는 작업이 될 전망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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