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부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하고 일자리 45만개를 새로 늘리기로 했다. 전월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각종 규제 완화 및 서비스 산업 육성책 등을 동원해 내수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부문 개혁과 경제 민주화, 창조경제 등은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 과제로 설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정책 목표로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창출과 민생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3가지를 꼽았다. 투자와 소비 회복을 통해 민간중심의 탄탄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신성장산업·지역투자·외국인투자 등 4대 분야 투자촉진 프로젝트를 가동해 투자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보건·의료 서비스 규제를 대폭 완화해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중간 점검하고 투자 활성화에 뛰어든다. 전세자금 지원을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월세보증 활성화와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도 내놓았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전망.[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은 청년·여성 중심으로 이뤄진다. 청년의 경우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정착시키고 청년창업·해외취업에 방점이 놓였다. 창업펀드를 조성하고 해외취업과 관련해 통합정보망이 운영된다. 여성들에게는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을 공공부문 개혁의 원년으로 삼았다. 여기에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를 안착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에 대한 계획을 내년 1월 접수하고 3분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이미 도입된 제도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방향이 제대로 추진되면 내년에 고용은 늘어나고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는 45만개 늘어나면서 올해 고용률 64.4%보다 0.8%포인트 늘어난 65.2%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9%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예상치 3.6%를 웃도는 수치이다.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압력요인으로 물가는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연간 2.3%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수와 소득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는 올해 700억달러 흑자에서 490억달러 흑자로 낮게 잡았다. 한편 내년도 우리나라 수출은 연간 6.4% 증가하고 수입은 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표상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7분기 만에 3%대 성장을 회복하고 일자리도 4개월 연속 40만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며 "서민과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운데 내년에 체감경기를 살리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확산시켜 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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