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육아휴직제 확대…내년 1월엔 임금제도 개편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은 청년ㆍ여성 일자리 확충과 임금제도 개편으로 압축될 수 있다. 경기회복의 온기가 사회 전반에 확대되기 위해서는 고용상황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이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최근의 고용 증가세에도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끌어올리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방향은 올 5월 내놓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청년의 경우 선취업-후진학 구조인 일ㆍ학습 병행제도를 구축해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채용 시 학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등 스펙초월 문화를 확산하고 청년창업을 돕기 위해 청년전용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기 위해 통합정보망을 운영하고 K-Move센터도 현재 3개소에서 7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이 결혼과 출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수립할 방침이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이 재진입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을 고려해 임금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우선 내년 1월까지 임금이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금제도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김철주 경제정책국장은 "임금체계를 단순ㆍ효율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고용노동부 산하 임금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결과를 마련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받을 피해와 타격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이 임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빨리 만들어지면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안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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