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민생안정 위해 36조7000억 투입
기초생활수급자 13만명 늘리고 월세 소득공제율 확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27일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놓은 서민생활 정책은 총 37개 패키지에 달한다.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만 36조7000억원 수준이다.

서민생활지원 방안은 크게 ▲취약계층 지원 강화 ▲보육·교육비 부담완화 ▲의료비 부담 완화 ▲노후소득 보장 ▲국민편익 증진 등 8가지 틀에서 이루어진다.

취약계층 지원 대책 가운데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 확대방안은 내년 1월 나온다. 6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 연소득 2100만원 이하의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2500만원 이하의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내년 10월 중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도 바뀐다.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수급 대상자는 현재 139만명에서 152만명으로 늘어나고, 지원되는 예산도 6조9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육 부문에서는 1월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121개로, 지역아동센터가 3989개로 각각 늘어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필수예방접종을 할 때 지불하는 본인부담금(현행 1회당 5000원)도 폐지된다. 대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급액은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오르고, 셋째 아이 이상의 대학 등록금은 1인당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9조3643억원을 투입해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또 월세 소득공제율을 60%로 높이고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도 확대개편, 지원대상이 73만가구에서 94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의료비 부담도 낮아진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2016년까지 연간 60만원 가량 낮아진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도 지급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