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조사품질 제고를 위해 법리적 가치가 높은 사례를 정리한 판례집을 발간한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점차 복잡·다변화되고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리공방도 치열해지면서 이에 따른 유형별 판례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29일 금감원은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2013년도 자본시장 불정공거래 판례집'을 발간·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판례집에는 2011년 이후 선고된 최신 불공정거래 사례 46건을 포함해 총 287건의 판례가 엄선 수록됐다. 2년 전 241건의 사례를 담아 발간된 판례집에 새로운 사례를 포함시켰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대주주와 사채업자가 공모한 가장납입 및 허위공시, 증권전문가의 증권방송을 이용한 부정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사례들도 다수 포함됐다.

또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관련한 개괄적 설명과 주요 금융용어에 대한 해설도 담겼다.

금감원은 30일 판례집이 발간되는대로 불공정거래 조사 기관과 연구소,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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