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013년 중국 경제는 롤러코스터였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중국 경제가 올해 장미빛 전망으로 출발해 3분기 반등하기 전까지 부진한 실적을 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WSJ은 내년 중국 경제를 좌우할 5가지 현안으로 지방정부 부채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유동성 경색, 생산 과잉, 부동산 거품 등을 제시했다.

◇지방정부 부채 = 중국 정부는 금융위기에 대응하려고 2009년 대규모의 경기 부양에 나섰다. 지방정부는 자금을 차입해 교량, 새 청사, 경기장 등 인프라를 확충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와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이 지난 10월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와 금지목록 = 올해 출범한 상하이무역지대는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고 탈규제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대 관심은 중국 당국이 내년에 개정할 '금지 목록'(negative list)이다. 이 목록에지정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허용된다. 금지 목록이 적다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시선을 끌기 위한 쇼가 아니라 중요한 개혁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동성 경색 우려 = 중국 지난 6월 신용 경색을 겪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자금을 투입했던 과거와 달리 개입을 보류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중앙은행이 은행 스스로 자금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은행 간 금리는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내년에도 중국의 유동성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생산 과잉 제철소 감축 여부 = 중국의 올해 철강 생산량은 세계 최대다. 나머지 전 세계 국가들의 생산량을 모두 합한 것과 거의 같은 규모다. 이 때문에 과잉 생산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북부 지역에서 환경오염까지 발생했다.

올해 중공업 생산 속도는 경공업보다 훨씬 빨랐다. 중국의 중공업 생산 속도가 경공업보다 떨어지면 중국의 산업재균형 정책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거품 =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우려는 부동산 시장이다. 대규모 개발과 수년째 계속되는 두자릿수 가격 상승률로 많은 중국인이 주택 마련의 꿈을 포기했고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 정부는 주택 가격 억제를 위해 올해 다주택 규제,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선별적으로 시행돼 효과가 없었다. WSJ은 중국 지도부가 단기 성장을 희생해 장기 안정을 원한다면 개혁의 출발지로 부동산 시장을 선택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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