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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3.12.30 07:19 기사입력2013.12.30 06:36
◆12월30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부자·대기업서 세금 더 걷는다
▶최후통첩 후 철도 복귀율 26% 넘어
▶경남銀→부산금융 품으로
▶광주銀→전북금융 유력
▶북한군 10m간격 경계 '긴장 고조'
* 한경
▶결국 증세…부자·대기업 더 낸다
▶현대차, 年 900만대 글로벌 증설 '시동'
▶파업 접고…철도 노조원 속속 복귀
▶北, 단둥 접경무역업체 대대적 조사
* 서경
▶'공기업 개혁' 알짜사업 해외 헐값매각 논란
▶3억 연봉자 세부담 1100만원 늘어난다
▶철도노조 업무 복귀율 26% 넘어
▶광주·경남은행 민영화 稅폭탄에 무산 위기
* 머니
▶대기업·부자 세금 더 걷는다
▶'0.5시간 꼼수' 홈플러스 파업위기
▶수신료 60% 인상 요구하면서 방만경영 여전…KBS '허리띠 졸라매기' 시늉만
▶정부 "파업참가 철도노조원 직권면직" 초강수
* 파이낸셜
▶4대그룹 인사 마무리…경영은 노련한 장수-실무는 젊은피 발탁, 안정속 변화 택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 확대 '부자증세' 가닥
▶내년 최대 이슈는 위례…최대 변수는 금리인상
◆12월 28일~29일 주요이슈 정리
* 최연혜 사장 "열차 운행률 76%까지 올리겠다"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사장은 29일 오후 서울 청량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파업이 4주차로 접어드는 내일(30일)부터는 대체인력 피로도 등을 감안,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열차 운행할 계획이었지만 대체인력과 조기 복귀인원을 활용해 운행률을 76%까지 높이기로 했다고 밝혀. 최 사장은 기관사 복귀율이 4.2%로 저조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체인력 공모를 통해 퇴직기관사 16명, 기관사 면허소지자 127명, 인턴수료자 4명으로 총 147명의 기관사를 우선 채용했다고 밝힘. 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파업이 장기화되면 기존 인력을 대체해 추가로 충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함.
* 국정원개혁특위, 간사간 합의 '불발'
-국정원 개혁법안 입법을 위해 여야 간사가 29일 막판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간의 회동에 이어 국회 정보위 소회의실에서 개혁법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함. 양측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국가기관 등 상시출입을 법령으로 금하는 문제와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활동 처벌규정 명문화 문제 등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3억원에서 하향 조정…"첫 부자증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을 현재 ‘3억원 초과’에서 하향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 여야가 최종 합의하면 박근혜 정부 첫 부자 증세로 민주당은 과표구간을 현재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출 것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야가 각각 주장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막판 ‘빅딜’을 추진했지만 전·월세 상한제 효과를 둘러싼 의견차로 접점을 찾는 데 실패.
* 행복주택 공급 가속도…'가좌지구' 지구계획 확정
-주민반대로 예상보다 늦어진 행복주택 공급에 속도가 나기 시작.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중 가좌 행복주택지구(2만5900㎡, 362가구)에 대한 지구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힘. 특히 가좌지구는 '대학생 특화지구'로 계획, 이들을 위한 맞춤형 시설 공급계획을 수립. 지난 7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커뮤니티시설에는 서대문·마포구 주민들과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서관, 열람실 등을 설치하기로 함. 총 362가구 중 일부는 주방, 식당, 세탁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셰어형 주택'으로 공급. 임대료는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가좌지구는 2014년 상반기 착공되고 입주자 모집공고는 2016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 2017년 말 사업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WP "아베 야스쿠니 참배, 쓸데없는 도발행위"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근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역내 긴장을 높이는 쓸데없는 도발 행위라고 꼬집음. WP는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특히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야스쿠니 참배가 이런 분위기를 망친 셈이 됐다고 지적. 또 일본 오키나와현의 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 승인으로 미·일간 군사동맹이 한층 강해질 수 있게 됐지만 이번 참배로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설명. 그러면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아베 총리의 국제적 입지와 일본의 안보를 더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01x 사수" 일폰단심 3만명의 운명 '닷새' 남았다
-올해 말까지 휴대폰 앞자리 번호를 ‘010’으로 변경해야 하는 ‘01X’ 휴대폰 번호 이용자가 여전히 3만명 이상 남아 있는 가운데 이들 대부분은 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내년부터 휴대폰이 ‘먹통’이 됨 을 알면서도 버티고 있어 이통사들이 직접 방문에 나서면서까지 전환을 호소하고 있는 실상을 들여다본 기사.
* 전화번호, 이제는 나의 '또 다른 이름'
-전화번호 하나로 사용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전화나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발신 전화번호를 비롯해 인터넷 상에 남아있는 그들의 흔적까지도 알아볼 수 있게 되면서
전화번호는 휴대폰에 부여된 식별번호의 개념을 넘어서 개개인의 '또 다른 이름'이 된 상황을 자세히 정리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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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부자·대기업서 세금 더 걷는다
▶최후통첩 후 철도 복귀율 26% 넘어
▶경남銀→부산금융 품으로
▶광주銀→전북금융 유력
▶북한군 10m간격 경계 '긴장 고조'
* 한경
▶결국 증세…부자·대기업 더 낸다
▶현대차, 年 900만대 글로벌 증설 '시동'
▶파업 접고…철도 노조원 속속 복귀
▶北, 단둥 접경무역업체 대대적 조사
* 서경
▶'공기업 개혁' 알짜사업 해외 헐값매각 논란
▶3억 연봉자 세부담 1100만원 늘어난다
▶철도노조 업무 복귀율 26% 넘어
▶광주·경남은행 민영화 稅폭탄에 무산 위기
* 머니
▶대기업·부자 세금 더 걷는다
▶'0.5시간 꼼수' 홈플러스 파업위기
▶수신료 60% 인상 요구하면서 방만경영 여전…KBS '허리띠 졸라매기' 시늉만
▶정부 "파업참가 철도노조원 직권면직" 초강수
* 파이낸셜
▶4대그룹 인사 마무리…경영은 노련한 장수-실무는 젊은피 발탁, 안정속 변화 택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 확대 '부자증세' 가닥
▶내년 최대 이슈는 위례…최대 변수는 금리인상
◆12월 28일~29일 주요이슈 정리
* 최연혜 사장 "열차 운행률 76%까지 올리겠다"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사장은 29일 오후 서울 청량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파업이 4주차로 접어드는 내일(30일)부터는 대체인력 피로도 등을 감안,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열차 운행할 계획이었지만 대체인력과 조기 복귀인원을 활용해 운행률을 76%까지 높이기로 했다고 밝혀. 최 사장은 기관사 복귀율이 4.2%로 저조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체인력 공모를 통해 퇴직기관사 16명, 기관사 면허소지자 127명, 인턴수료자 4명으로 총 147명의 기관사를 우선 채용했다고 밝힘. 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파업이 장기화되면 기존 인력을 대체해 추가로 충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함.
* 국정원개혁특위, 간사간 합의 '불발'
-국정원 개혁법안 입법을 위해 여야 간사가 29일 막판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간의 회동에 이어 국회 정보위 소회의실에서 개혁법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함. 양측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국가기관 등 상시출입을 법령으로 금하는 문제와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활동 처벌규정 명문화 문제 등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3억원에서 하향 조정…"첫 부자증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을 현재 ‘3억원 초과’에서 하향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 여야가 최종 합의하면 박근혜 정부 첫 부자 증세로 민주당은 과표구간을 현재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출 것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야가 각각 주장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막판 ‘빅딜’을 추진했지만 전·월세 상한제 효과를 둘러싼 의견차로 접점을 찾는 데 실패.
* 행복주택 공급 가속도…'가좌지구' 지구계획 확정
-주민반대로 예상보다 늦어진 행복주택 공급에 속도가 나기 시작.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중 가좌 행복주택지구(2만5900㎡, 362가구)에 대한 지구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힘. 특히 가좌지구는 '대학생 특화지구'로 계획, 이들을 위한 맞춤형 시설 공급계획을 수립. 지난 7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커뮤니티시설에는 서대문·마포구 주민들과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서관, 열람실 등을 설치하기로 함. 총 362가구 중 일부는 주방, 식당, 세탁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셰어형 주택'으로 공급. 임대료는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가좌지구는 2014년 상반기 착공되고 입주자 모집공고는 2016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 2017년 말 사업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WP "아베 야스쿠니 참배, 쓸데없는 도발행위"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근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역내 긴장을 높이는 쓸데없는 도발 행위라고 꼬집음. WP는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특히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야스쿠니 참배가 이런 분위기를 망친 셈이 됐다고 지적. 또 일본 오키나와현의 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 승인으로 미·일간 군사동맹이 한층 강해질 수 있게 됐지만 이번 참배로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설명. 그러면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아베 총리의 국제적 입지와 일본의 안보를 더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01x 사수" 일폰단심 3만명의 운명 '닷새' 남았다
-올해 말까지 휴대폰 앞자리 번호를 ‘010’으로 변경해야 하는 ‘01X’ 휴대폰 번호 이용자가 여전히 3만명 이상 남아 있는 가운데 이들 대부분은 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내년부터 휴대폰이 ‘먹통’이 됨 을 알면서도 버티고 있어 이통사들이 직접 방문에 나서면서까지 전환을 호소하고 있는 실상을 들여다본 기사.
* 전화번호, 이제는 나의 '또 다른 이름'
-전화번호 하나로 사용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전화나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발신 전화번호를 비롯해 인터넷 상에 남아있는 그들의 흔적까지도 알아볼 수 있게 되면서
전화번호는 휴대폰에 부여된 식별번호의 개념을 넘어서 개개인의 '또 다른 이름'이 된 상황을 자세히 정리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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