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무역협회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30일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 상승 영향으로 인해 내년 수출이 최소 8억7000만 달러에서 최대 75억3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제조업 비중은 25.6% 가량이지만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액 증가분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상승 대부분이 제조업에 집중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에서 임금총액은 최소 2조3000억원에서 최대 10조2000억원 인상되고, 임금상승률은 2.0%~ 9.1%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제조업 임금상승은 수출물가 상승과 수출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 특히 임금인상률이 높은 자동차와 가격경쟁이 치열한 전기전자 등 주력 수출품목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임금 인상은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금 2.0~9.1% 상승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자도 1490~679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기업의 임금 부담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도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임금 체계 단순화를 비롯해 노동 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무역연구원 오상봉 원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행과 이에 따른 환율과 신흥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엔저 지속 등 불확실한 무역환경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확대가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및 노사 모두의 양보와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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