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817억원…올해比 4% ↓
불용예산·연차보상금·학자금 보조 등 삭감
임원 성과급 수령액 3.6억원→2.9억원 조정
금융위 “기재부 원칙대로 타기관 동일 적용”
“동양 수습 등 할 일 많은데 예산 줄어 답답”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정부의 공공 금융기관 ‘허리띠 조르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운용을 두고 금융감독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동양그룹 사태 뒷수습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예산감축과 함께 임직원 복리후생 관련 지원도 대폭 축소되면서 이에 따른 내부불만도 조금씩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29일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2014년도 예산을 전년(2934억원)대비 4.0% 감소한 2817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0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예산감축으로, 당초 금감원이 요청한 3416억원 비교해도 17.5%가 적은 규모다. 매년 10월 금융위에 제출되는 금감원 예산안은 금융위 내 금감원예산심의소위원회와 경영예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는 금감원 예산감축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 8곳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그간 편성만 됐지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된 ‘불용예산’을 줄이는 한편 불필요한 임직원 연차보상금과 학자금 보조 등을 감축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국공립 중고등학교 기준 분기당 43만원씩 지급되던 학자금과 특혜 논란이 일었던 ‘자기계발 휴가’에 대한 연차보상금 지원도 삭감됐다. 특히 자기계발 휴가는 금융공기업 중 금감원에서만 운영 중인 제도로, 임직원들에게는 연간 5일이 부여되고 있다.

여기에 ‘기본급 100%+성과급 100%’ 형태로 총 3억원 이상이 지급되던 임원 성과급도 성과급 100%를 60%로 감축해 지급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예산감축은 기재부 방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소요를 최소화해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예산편성과 관련해 금감원의 소명을 듣는 등 합리적인 선에서 책정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반면 금감원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감소폭이 커져 예산운용의 폭이 좁아졌다는 반응이다. 임직원 성과급과 연차보상금 등이 줄어든 부분은 아쉽지만 예산책정이 정부의 금융공기업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큼 효율적 예산활용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임직원 급여와 복지 등 항목별 기준에 따라 지원폭이 줄어든 건 분명 아쉬운 대목”이라면서도 “예산운용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난 4~5년간 자체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해 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예산은 각 금융회사들이 채권 발행 과정 등에서 지불하는 ‘발행분담금’과 금융기관이 일정 비율을 부담해 마련하는 ‘감독분담금’ 등으로 마련된다. 2013년의 경우 전체 운영수입 2879억1200만원 중 발행분담금과 감독분담금 액수는 각각 791억9300만원, 1980억5500만원이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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