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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4.01.02 07:37 기사입력2014.01.02 06:24
◆1월2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부동산 선진국서 배운다…선진국, 집값 띄워 경기 살려
▶이달 중 고위공무원 인사태풍
▶北 김정은 "남북관계 개선 노력"
▶서울시장 '박원순 대항마' 없다
* 한경
▶한국 고교 교과서엔 '기업인'이 없다
▶국내 M&A시장 외국계 독무대
▶또 쪽지…예산 누더기
▶베를린 장벽붕괴 25년, 무역흑자 2400억달러…독일 '제조업 혁명'의 힘
* 서경
▶(주)대한민국, 혁신만이 살 길이다
▶STX유럽 매각 강행 땐 한·프랑스 외교마찰 우려
▶김정은 "남북관계 개선 노력"
* 머니
▶또 해 넘긴 새해 예산안
▶'국민이 잘 사는 나라' 패러다임 바꾸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1억→20억원
* 파이낸셜
▶중산층 강국 '한국식 모델' 만들자
▶대한민국 국회, 길을 잃다…"국회 제대로 못해" 80%-"개헌 필요성 공감" 75%
◆12월31일~1월1일 주요이슈 정리
◇1일 수요일
* 해넘겨 예산안·국정원개혁안 본회의 통과…외촉법도 처리
-국회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국가정보원 개혁안 등을 처리. '지역구 쪽지예산' 논란으로 처리가 지연되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쌀 목표가격 인상안도 이날 오전 재개된 본회의에서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제출한 35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보다 약 1조9000억원 줄어든 355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 창조경제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상당 부분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대립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대폭 낮추는 세법개정안도 처리.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은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와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반대하며 진통을 겪었지만 김한길 대표가 직접 타협에 나서고 박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서면서 본회의 막차를 탐.
* 2013년 '무역 트리플 크라운' 달성…올 수출 6000억弗 육박 전망
-지난해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의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또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넘어서 '무역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이 5597억2300만달러로 2012년보다 2.2% 증가한 반면 수입은 5155억2900만달러로 0.8% 감소해 441억94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고 1일 밝힘. 이는 기존 최대치였던 2011년 5552억달러, 2010년 412억달러를 모두 갈아치운 기록으로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규모는 1조752억5200만달러로 3년 연속 1조달러를 돌파.
* 총리실 고위공무원 '인사 후폭풍'…중앙부처로 확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 소속 1급(실장) 고위공무원 10명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관가에 때 아닌 '인사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 이번 국무총리실 실장들의 일괄 사표제출은 명목상으로는 박근혜정부 2년차를 맞아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강하지만 그 뒷배경에는 ▲물갈이 인사 ▲올해 예정돼 있는 지방자치선거 출마 등 여러 가지 분석이 제기.
* 北 김정은,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해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며 남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함에 따라 북한은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대남대화 제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짐. 김 제1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북남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 지난해 연말 이뤄진 장성택 숙청에 대해서는 당안에 배겨있던 종파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 당이 적중한 시기에 정확한 결심으로 반당 반혁명 종파일당을 적발 숙청함으로써 당과 혁명대오가 굳건히 다져졌다고 설명.
◇12월31일 화요일
* 최연혜 "1월14일부터 열차 운행 정상화 시킬 것"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31일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가진 철도 파업 철회 관련 대국민 입장발표를 통해 징계절차는 이미 착수했으며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기강확립과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한 단계 성숙된 코레일을 만들겠다고 밝힘. 최 사장은 수서 KTX 법인은 혁신을 시작하는 코레일의 출자회사로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진정한 국민행복 철도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철도 산업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서비스 개선과 운영 효율화 달성으로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함.
* 김행 靑대변인 "재충전 시간 가질 것"…사의표명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31일 사의를 표명.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와 언론계 선후배님들께'라는 편지를 통해 박근혜정부 집권 1년차의 대변인직을 마치고 잠시 쉼표를 찍으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며 사퇴의사를 밝힘. 그는 박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대한민국이 전세계 주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개혁의 과정이라며 특히 압축 성장과정에서 드러난 왜곡된 부의 편재, 권력 불평등, 사회부조리, 문화의 부재와 이념갈등은 기득권층의 '내려놓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진행이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
* 택시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택시 감차 본격화'
-앞으로 택시 총량이 최대 5만여대 줄어들고 사업자가 유류·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근로자인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떠넘길 수 없게 됨. 기존 택시는 실거래가로 보상이 이뤄지며 지역에 따라 택시 신규면허 발급도 금지되는 등 업계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강한 감차 정책이 시행.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택시 감차와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을 통과시킴. 이 법안은 지난 정부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대안으로 마련됨. 국토부는 이 법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시행 방안을 담은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도 확정·발표.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단독]'담배소송' 이르면 1월 불붙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이르면 내년 1월 중 제기할 방침이어서 새해벽두부터 '담배소송'이 불붙을 전망인 가운데 소송 규모도 당초 예상됐던 432억원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면서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을 발 빠르게 보도한 기사.
* '글로벌'로 갈아입은 토종 아웃도어
-토종 아웃도어 브랜드의 신규 브랜드가 물밀듯 쏟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내 시장은 머지않아 신규수요창출이 한계에 봉착하고 조만간 내수시장도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이웃나라 중국 시장 진출을 우선순위로 두고 유럽과 미국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업체들의 움직임을 들여다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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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부동산 선진국서 배운다…선진국, 집값 띄워 경기 살려
▶이달 중 고위공무원 인사태풍
▶北 김정은 "남북관계 개선 노력"
▶서울시장 '박원순 대항마' 없다
* 한경
▶한국 고교 교과서엔 '기업인'이 없다
▶국내 M&A시장 외국계 독무대
▶또 쪽지…예산 누더기
▶베를린 장벽붕괴 25년, 무역흑자 2400억달러…독일 '제조업 혁명'의 힘
* 서경
▶(주)대한민국, 혁신만이 살 길이다
▶STX유럽 매각 강행 땐 한·프랑스 외교마찰 우려
▶김정은 "남북관계 개선 노력"
* 머니
▶또 해 넘긴 새해 예산안
▶'국민이 잘 사는 나라' 패러다임 바꾸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1억→20억원
* 파이낸셜
▶중산층 강국 '한국식 모델' 만들자
▶대한민국 국회, 길을 잃다…"국회 제대로 못해" 80%-"개헌 필요성 공감" 75%
◆12월31일~1월1일 주요이슈 정리
◇1일 수요일
* 해넘겨 예산안·국정원개혁안 본회의 통과…외촉법도 처리
-국회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국가정보원 개혁안 등을 처리. '지역구 쪽지예산' 논란으로 처리가 지연되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쌀 목표가격 인상안도 이날 오전 재개된 본회의에서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제출한 35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보다 약 1조9000억원 줄어든 355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 창조경제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상당 부분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대립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대폭 낮추는 세법개정안도 처리.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은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와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반대하며 진통을 겪었지만 김한길 대표가 직접 타협에 나서고 박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서면서 본회의 막차를 탐.
* 2013년 '무역 트리플 크라운' 달성…올 수출 6000억弗 육박 전망
-지난해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의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또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넘어서 '무역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이 5597억2300만달러로 2012년보다 2.2% 증가한 반면 수입은 5155억2900만달러로 0.8% 감소해 441억94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고 1일 밝힘. 이는 기존 최대치였던 2011년 5552억달러, 2010년 412억달러를 모두 갈아치운 기록으로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규모는 1조752억5200만달러로 3년 연속 1조달러를 돌파.
* 총리실 고위공무원 '인사 후폭풍'…중앙부처로 확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 소속 1급(실장) 고위공무원 10명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관가에 때 아닌 '인사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 이번 국무총리실 실장들의 일괄 사표제출은 명목상으로는 박근혜정부 2년차를 맞아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강하지만 그 뒷배경에는 ▲물갈이 인사 ▲올해 예정돼 있는 지방자치선거 출마 등 여러 가지 분석이 제기.
* 北 김정은,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해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며 남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함에 따라 북한은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대남대화 제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짐. 김 제1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북남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 지난해 연말 이뤄진 장성택 숙청에 대해서는 당안에 배겨있던 종파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 당이 적중한 시기에 정확한 결심으로 반당 반혁명 종파일당을 적발 숙청함으로써 당과 혁명대오가 굳건히 다져졌다고 설명.
◇12월31일 화요일
* 최연혜 "1월14일부터 열차 운행 정상화 시킬 것"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31일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가진 철도 파업 철회 관련 대국민 입장발표를 통해 징계절차는 이미 착수했으며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기강확립과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한 단계 성숙된 코레일을 만들겠다고 밝힘. 최 사장은 수서 KTX 법인은 혁신을 시작하는 코레일의 출자회사로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진정한 국민행복 철도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철도 산업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서비스 개선과 운영 효율화 달성으로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함.
* 김행 靑대변인 "재충전 시간 가질 것"…사의표명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31일 사의를 표명.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와 언론계 선후배님들께'라는 편지를 통해 박근혜정부 집권 1년차의 대변인직을 마치고 잠시 쉼표를 찍으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며 사퇴의사를 밝힘. 그는 박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대한민국이 전세계 주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개혁의 과정이라며 특히 압축 성장과정에서 드러난 왜곡된 부의 편재, 권력 불평등, 사회부조리, 문화의 부재와 이념갈등은 기득권층의 '내려놓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진행이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
* 택시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택시 감차 본격화'
-앞으로 택시 총량이 최대 5만여대 줄어들고 사업자가 유류·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근로자인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떠넘길 수 없게 됨. 기존 택시는 실거래가로 보상이 이뤄지며 지역에 따라 택시 신규면허 발급도 금지되는 등 업계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강한 감차 정책이 시행.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택시 감차와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을 통과시킴. 이 법안은 지난 정부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대안으로 마련됨. 국토부는 이 법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시행 방안을 담은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도 확정·발표.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단독]'담배소송' 이르면 1월 불붙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이르면 내년 1월 중 제기할 방침이어서 새해벽두부터 '담배소송'이 불붙을 전망인 가운데 소송 규모도 당초 예상됐던 432억원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면서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을 발 빠르게 보도한 기사.
* '글로벌'로 갈아입은 토종 아웃도어
-토종 아웃도어 브랜드의 신규 브랜드가 물밀듯 쏟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내 시장은 머지않아 신규수요창출이 한계에 봉착하고 조만간 내수시장도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이웃나라 중국 시장 진출을 우선순위로 두고 유럽과 미국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업체들의 움직임을 들여다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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