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서민생계형 감안…안전·환경기준 유예하기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난 해 12월 말로 단종된 한국GM의 다마스와 라보가 계속 생산된다.

다마스와 라보는 용달, 세탁ㆍ꽃 배달, 퀵서비스 등 영세사업자들의 생계형 차량으로 많이 이용돼 생산 중단을 놓고 논란이 야기됐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향후 강화되는 일부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한국GM은 지난 해 6월 향후 강화되는 자동차 안전ㆍ환경기준으로 인한 개발비 부담 등을 이유로 다마스, 라보의 단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용달연합회, 세탁업중앙회, 유통상인연합회 등은 단종철회 청원자 협의회를 구성, 지난 해 7월과 12월 관련규제 유예를 통한 계속 생산을 청원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관계부처ㆍ업계 협의를 거쳐 자동차 안전ㆍ환경기준 유예방안을 신중히 논의한 결과 다마스, 라보가 1991년 출시 이후 저렴한 가격ㆍ좁은 골목길 주행 등 장점으로 소 상공인층에서 생계형 수단으로 활용돼 온 측면을 감안, 일부 안전ㆍ환경기준을 유예키로 했다.

국토부는 2014~2015년부터 적용되는 일부 안전기준을 6년간 유예하는 대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차량의 최고속도는 99㎞/h로 제한하고,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는 3년간만 유예키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GM이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의무부착을 유예하는 방안을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차 활성화를 위해 차기(2016~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ㆍ연비 기준 설정시 경차 인센티브를 부여(기울기 조정)하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다마스가 타 차종에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보조금ㆍ중립ㆍ부담금 설계시에 고려할 예정이다.

한국GM은 안전ㆍ환경기준이 유예되면 오는 7월경에 다마스ㆍ라보 생산라인(창원)을 재 배치해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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