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의료계는 상당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길 기대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일 파업 출정식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정부의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의미의 '민영화' 의도는 전혀 없고, 원격진료 역시 정보기술(IT)과의 시너지 효과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근본적인 이야기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모두 이야기하자"고 의료계에 제의했다. 그는 "의료계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발전적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비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 즉 수가가 너무 낮다는 의료계의 이른바 '저수가'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제가 공부한 바로도 의료수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며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문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기초연금법안과 관련해 "(정부안의) 기본 원칙은 최대한 지켜나가겠지만, 정부안만 고수해 기초연금법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법 정부 원안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문 장관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정부 기초연금안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정부안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만큼 우선 정부가 왜 이렇게 디자인(설계)했는지 설명드리고 반론을 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9일 순천향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의 필요성과 정부안의 취지 등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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