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빅 데이터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가 확대된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9일 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정보 개방·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구단위별 주민정보 연계를 통한 복지급여에 대한 정확성이 높아져 부정수급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출생, 혼인, 전입신고 등 가구구성원의 정보가 지자체에 변경되면 자동으로 복지부(행복e음)에 통보된다.

학원 등 교습기관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도 빅 데이터를 활용했다. 교육청과 경찰청 사이의 공문 또는 경찰서 방문을 통해 처리하던 성범죄 경력조회를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 공간데이터, 기상정보, 산업재산권, 공공 저작물에 대해서도 빅 데이터를 활용한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들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와 오픈데이터포럼 등을 통해 개방·활용을 억제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정부3.0은 핵심 국정과제로 공공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총리는 "올해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올해는 경제혁신과 통일시대 기반구축 등에 모든 정부 역량을 결집해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해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