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순환도로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데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맥쿼리측이 광주시에 관리운영권을 매각하고 그에 따른 협상을 즉각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광주시

"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강운태 광주시장 특별성명"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혈세먹는 하마'로 불리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감독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광주시가 승소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9일 광주 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가 승소한 데 대해 "자본구조의 왜곡이 잘못된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사업자 중도해지 등의 절차와 강제 매입에 이르기 전에 광주시에 관리운영권을 매각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특별성명을 내고 "광주시는 관리운영권 매입이 확정되는 시점에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관리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협의하겠다"며 "제2순환도로 통행료도 대폭 내리겠다"고 말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순환도로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데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맥쿼리측이 광주시에 관리운영권을 매각하고 그에 따른 협상을 즉각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광주시

강 시장은 "사법부가 맥쿼리측의 자본구조 변경으로 부당이득(1천401억원)을 취한 부분에 대한 이익귀속명령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는 부당이득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라 부당이득 귀속의 주체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라며 "별도의 명확한 행정처분을 내려 부당이득이 회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도 같은 거대자본과의 소송에서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고 현명한 판결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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