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통해 '설 민생 안정대책' 수립
28개 성수품·생필품은 매일 가격 조사하는 등 특별관리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28개 성수품에 대해 매일 가격을 조사하는 등 물가 특별관리에 나선다.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6조7000억원을 새로 공급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물가관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서민 지원, 교통·수송 대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성수품 등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15개 농축수산물과 10개 생필품, 3개 개인서비스 등 총 28개 품목에 대해 15일부터 29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15개 농축수산물은 16일부터 2주 동안 평상시 대비 1.6배 가량 공급을 늘린다. 또 2611곳에 직거래장터와 특판행사장을 개설해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30% 싸게 판매할 예정이다.

성수기 동안 가격을 올리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오는 24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부처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를 점검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서 16조7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 하도급대급의 적기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명절 전에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미소금융을 통해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지역 신보를 통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임금 체불 예방과 체불 청산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연 3%,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 저리 대부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해 설 연휴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닷새동안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식품부 등과 함께 식품위생 점검·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등 먹거리 안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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