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선순환 구조 깨는 재벌체제가 경제 불안요소의 핵심
-재벌개혁은 사후 규제에 방점… 재벌 해체는 반대
-경제 포트폴리오, 중소·창업기업 중점 육성 구조 지향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안철수 신당'의 기업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설 전 창당 일정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신당의 경제정책 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의원은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사회로 환원되고, 이것이 내수 경기를 진작시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구조를 경제의 선순환구조로 보고 있다. 현재의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는 이 같은 선순환구조를 막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소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안 의원에겐 재벌개혁은 정치지도자의 책무요, 경제를 살리는 핵심 수단이다. 재벌 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경제 정책의 방점을 찍고 있다.


안 의원의 기업관은 '기업활동이란 그 행위 자체로 수익이나 일자리가 사회에 환원 되는 것'이다. 그는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에서 "기업은 원래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 물건을 팔고, 그렇게 번 수익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며 "이러한 경제민주화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잃지 않는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정의했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다. 기업의 정당한 이익창출은 경제과실을 이루고, 이것은 다시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는 것이다. 이에 재벌기업은 그 틀을 깬 비정상적인 집단이며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다. 그는 "우리나라 재벌들은 자신들의 노력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많은 자원을 몰아주고 노동자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크게 성장했다"며 "그런데 이익을 독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아 재벌체제는 교육, 청년문화,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사회 모든 부분을 그늘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견해가 재벌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안 의원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는 지난 대선 "재벌개혁은 기업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경제 체질 개선으로 오히려 막힌 곳을 뚫고,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재벌개혁에 있어 구조적인 개선보다는 불공정 행위 차단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안 의원은 "기업집단법을 만들어 재벌체제의 경쟁력은 살리되,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재벌개혁의 골자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의 재벌개혁 방법은 사전보다는 '사후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우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로 재벌의 불법행위가 충분하게 통제되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 의원은 사전 규제인 출자총액제한 재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권에 따라 없앴다 부활했다 하는데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 말고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순환출자금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안 의원은 이번 연말국회 본회의 때 신규순환출자가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 대신 안 의원은 지주회사제 강화, 불법행위 처벌, 총수 전횡 견제, 계열분리명령제 등을 강조한다. 그는 내부 접근으로 "불공정거래, 편법상속 증여, 중소기업의 기술 빼가기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강화하고 감시 처벌. 징벌적 배상제, 내부 고발자 포상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외부 접근으로는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 역할을 구분하고 경영진에 대한 보상과 감시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재벌의 '특혜과실'을 중소기업에 돌려주는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중소ㆍ벤처기업 중점 육성 사회다. 주식을 분산 투자하는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ㆍ벤처 기업을 고르게 분배하는 경제 포트폴리오다. 그는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작게 느껴지지만 사실 IT 분야는 세계 12, 13위 규모가 된다"며 "그런데도 작게 느껴지는 것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만 독점적으로 납품하며 '삼성ㆍLG 동물원'에 갇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경제도 대기업에만 의존하면 특정한 위험에 매우 취약해진다"고 경고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