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KBS의 수신료 인상계획이 본격화되자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KBS는 광고비중 축소, EBS 지원 강화, 양질 프로그램 제작 확대, 투자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자구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TV 방송수신료 조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KBS의 광고 축소계획과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수신료 인상으로 KBS가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KBS도 국민 바람에 부응하는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실제 수신료를 부담해야 할 시민, 시청자 입장에서는 얻는 것이 없다"며 "생계와 민생에 부담을 주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BS가 자신에게 주어질 역할, 기대하는 책무를 수행했고 향후 무엇을 할 지 철학 이념이 부실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돈을 주면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다수 이사들이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킨 것을 보면 믿지 못하겠다"며 "KBS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하위급은 9.7% 줄였으나 고위급은 오히려 7.6% 증가했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조로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같은 공영방송인데 15% 이상 줘야 한다"며 "EBS를 수신료 인상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고 지금 당장 올려주고 그 다음에 수신료 인상을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수신료가 정부 의결하고 국회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KBS가 정치권에 목메게 된다"며 "어떤 재원에 의존하든지 경영진, 구성원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수신료를 인상해야 지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조건이 우선이긴 하지만 공영방송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도 "공영방송을 위해 월 2500원을 내면서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제 해결을 진짜 원한다면 KBS에 대한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는 지난해 12월 수신료 인상안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의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김충식·양문석 위원이 KBS 수신료 인상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두 위원에 따르면 KBS가 노트북.태블릿PC.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기기 등 TV 수신기를 장착한 정보기술(IT) 기기에도 수신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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