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 구상이었다…그런데 시장성이 약해 작년 82% 프로젝트가 사라졌다"

박근혜정부가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창조경제'는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인가, 정치적 수사에 머물 것인가. 창조경제 1년을 맞아 다양한 평가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지는 4차례에 걸쳐 정부 창조경제 1년 성과를 살피고,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견인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본다.



올해 창조경제 12대 사업에 3700억원 지원
1100억원 들여 아이디어 사업화
기초과학,기술개발 육성
벤처 키워 창업경제 활성화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프로젝트들 중 실제로 사업화된 비율은 단 18%뿐이었다. 대기업과 달리 자체적인 R&D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보통 기술료를 내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의 R&D성과를 갖다 쓴다. 문제는 대부분의 R&D 사업이 시장성이 부족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102억4600만원의 'ICT 기술사업화 기반구축' 예산을 책정했다. 사장된 R&D에 기술 변형 같은 절차를 거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SW), 방송, 전파, 네트워크 등 ICT 중소기업들도 지금보다 R&D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올해 창조경제 예산의 방점은 '먼지 쌓인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으로 진화시키는데 찍혀 있다. 미래부가 밝힌 '창조경제 조성지원 12대 사업' 중 6개 사업(1098억7500만원 규모)이 이 콘셉트에 맞게 만들어졌다. 이중 4개 사업 예산은 새로 만들어졌고, 2개 사업의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훨씬 커졌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들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가 현장 곳곳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 미래부 정책 운영방향을 국민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창조경제로 설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들이 창조경제를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선 창조경제의 키워드인 '창업' '아이디어ㆍ기술 사업화'를 미래부가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창조경제타운 성공사례 촉진
　
'창조경제 종합지원서비스 구축ㆍ운영' 예산(69억2900만원)은 창조경제 정책 중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창조경제타운(본지 1월3일자 17면 창조경제뒤집기 1편 설문조사 기사 참조)에 투입한다.

창조경제타운에 올라온 아이디어를 선별해 → 사업성을 분석한 뒤 → 해당 아이디어에 부족한 점을 보충한 다음 →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고 → 사업 컨설팅, 경영 마케팅 지원을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드는 절차에 39억2900만원을 투입한다. 올 4분기 창조경제 박람회를 열어 창업 지원을 하고, 국민참여형 아이디어 오디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나머지 30억원 예산이 들어간다.

◆ICT·과학기술 연구를 사업으로
　
앞서 언급한 'ICT 기술사업화 기반구축' 예산처럼 기초과학연구 분야인 바이오, 나노, 융합, 에너지, 환경에 관한 R&D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에는 179억원이 확정됐다.

미래부 연구성과실용화팀 관계자는 "이 예산으로 올해 국가 출연연이나 대학이 수행한 연구 중 150개를 선정해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경제성을 따져보는 기술컨설팅을 수행한다"며 "그 중 다시 40개를 뽑아 시제품을 만들거나 추가연구를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R&D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손쉽게 기초연구 R&D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연관된 기술을 10개 '패키지'로 만드는 작업도 계획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직접 만든 기술을 상용화 하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있다. '연구공동체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책정된 이 예산은 98억원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기술인증(NET) 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자금을 대주고, 부족한 기술을 보충해야할 때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도와준다.

올해는 30여개 중소기업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ㆍ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대)ㆍ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ㆍ디지스트(대구경북과학기술원)와 같은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에서 만든 기술을 사업화해 '기술벤처기업'을 만드는 것도 이 예산안에 포함된다.
　
◆창업 프로젝트 가동
　
지난해 미래부의 글로벌 창업 지원을 받은 한 ICT 기업은 최근 미국 인터넷 종합 쇼핑몰인 아마존과 계약을 맺었다. 미래부는 해외 시장 진출을 원하는 ICT 창업가들이 해외법인을 설립할 때 어려움을 겪는 법률, 회계, 특허, 마케팅, 투자유치 분야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있다. 미래부 정보통신기반과 관계자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SNS 분야의 창업 준비생들 중 미국에 진출 하는 걸 원하는 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ICT 분야 창업 준비생들은 서울 상암동의 벤처1세대 멘토링 센터에 가면 안창준 전 소프트포럼 대표, 김철환 기가링크 전 대표와 같은 벤처 1세대의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실패 경험을 했던 1세대 벤처들도 재도전 하고 싶다면 이곳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다. 글로벌 창업 지원과 멘토링, 두가지 사업을 합친 'ICT 창의기업 육성' 예산은 올해 15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한편 애플리케이션, 게임, 3G, 홀로그램, 인터랙티브 영화와 같은 디지털콘텐츠 종사자들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게 하는 '마중물' 자금 제도도 마련됐다.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500억원)'는 정부와 민간이 50대 50으로 출자해 총 1000억원 규모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이 펀드는 민간 펀드운용사에 맡겨져 운영되며, 창업투자회사나 벤처캐피털 등이 창업 희망자들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래부 디지털콘텐츠과 관계자는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창업은 규모가 워낙 영세하고 위험 부담이 커서 투자 유치를 받기가 어려웠다"며 "정부가 먼저 투자를 해 리스크를 줄여주면 민간투자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는 빠르면 올해 2분기 쯤 창업자들에게 씨드머니로 뿌려질 계획이다.
　
다른 부처에서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책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에 150억원을, 중기청에서는 창업기업자금 융자 , 창업사업화지원 등을 포함해 창업 관련 예산 1702억2700만원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전 부처 창조경제 예산은 6조5500억원으로,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500억원 늘었다.
　
이밖에 미래부의 '창조경제 조성지원 12대 사업'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창조경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운영을 담은 창조경제 기반구축(71억원) ▲빅데이터ㆍ클라우드ㆍ사물인터넷 육성에 투자하는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131억8500만원) ▲국제과학비즈니스 조성(2100억원) ▲무한상상실 개설 운영(20억원)이 포함돼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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