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의 성공조건
현장 소통 늘리고, 예산은 적재적소 편성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아이디어나 기술이 얼마나 사업화로 연결될지 목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서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만들어진 각 정책에는 개별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데도 정책 목표가 애매하거나 담당부처에서 밝히기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
　
당장 창조경제타운의 경우 시작한지 3개월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공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국가 출연연이나 대학, 중소기업의 R&D 결과를 창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각종 정책에 대해서도 담당자 다수가 올해 목표를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창희 미래부 창조경제기획담당관은 "실패하는 사람에게도 재도전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긴 호흡으로 창의력을 키우도록 하는 게 창조경제의 목표"라며 "성과지상주의는 창조경제 흐름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지금 창조경제는 위에서 정책을 다 짜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톱-다운(Top-Down) 방식인데, 이걸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바꿔야 현장의 목소리부터 제대로 들을 수 있고 그래야 정책 목표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같은 방식으론 창조경제 정책 결과를 누구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예산 중복 문제를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 관련 지원 예산은 산업부, 중기청, 미래부, 고용부가 모두 관여하고, 창업 지원예산은 중기청과 미래부, 교육부 등이 관여한다. 여러부처가 한꺼번에 대표적인 창조경제 사업으로 손꼽히는 중기ㆍ창업 지원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만큼 부처간 예산 중복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것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률이 85%에 달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2% 정도에 그쳐 중소기업 정책을 펼쳐도 몇몇 중견기업에게만 이익이 집중적으로 돌아가는데 정부에서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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