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미국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정식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일본 아베 정권이 주미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위안부 사과와 보상을 할 만큼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23일(현지시간) 나타났다.

주미 일본 대사관은 자체 영문 홈페이지(http://www.us.
emb-japan.go.jp/english/html)에 배너광고 형태로 게시한 ‘과거사 이슈’ 코너에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과거사 문제들을 도표와 그래픽 형태로 정리한 뒤 자신들의 대응논리를 조목조목 담았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2년간의 위안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고노담화’를 인용, 일본 정부가 진지한 사과와 함께 후회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해 5월15일 참의원 예산회의에서 “위안부 관련자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데 대해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전임자들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 발언을 공식 사과의 사례로 거론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과의 보상문제는 모두 법률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심대한 모욕이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일본 정부가 국민과 함께 진지한 사과와 후회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1995년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기금활동 지원을 위해 약 48억엔을 제공했다”며 “필리핀과 한국, 대만에 있는 위안부 출신 285명에게 개인적으로 200만엔을 보상금으로 지급했고 의료와 복지지원을 합칠 경우 500만엔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또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보상을 받은 분들에게 서명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주미 일본대사관의 이 코너는 일본 외무성이 영문 홈페이지에 운영하는 ‘과거사 코너’를 한층 정교하게 발전시킨 버전이다. 대사관 측은 과거사 이슈가 표면화되기 시작한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대미 로비스트들은 이런 논리를 들고 의원회관과 행정부를 돌아다니며 로비를 펼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일본 측의 주장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과 배상을 회피하기 위한 논리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작년 말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끝내 강행한 아베 총리의 언행으로 볼 때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주변국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론이 제기된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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