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전기·전자제품 국가 재활용 목표는 올해 3.9㎏으로 정했다. 오는 2018년에는 6㎏으로 늘어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전기·전자제품의 국가 재활용 목표를 2018까지 인구 1인당 6㎏으로 정하고 올해 목표는 3.9㎏으로 각각 확정해 고시했다. 재활용 목표관리제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제품생산자에게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난 2003년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냉장고, TV·세탁기 등 10대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재활용의무가 부여됐다. 현행 품목별 관리방식으로는 대상제품을 확대해나가는데 한계가 있고 급변하는 전기·전자제품 특성상 분류기준도 모호해짐에 따라 국내 재활용 실적은 유럽연합(EU) 평균의 약 4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대상품목을 현행 10개에서 27개로 확대하고 재활용 목표를 개별 품목별이 아닌 5개 제품군으로 분류해 실적을 관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재활용 목표관리제'가 지난 1월1일부터 도입됐다.

이번 장기 재활용목표가 확정·고시됨에 따라 환경부는 정부·지자체, 생산 및 판매업자 등과 민·관 협업을 강화해 국가 재활용 목표를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 단위의 물류·판매 네트워크를 갖춘 유통업체 등(판매자)의 회수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재사용 실적의 이행실적인정, 이월(banking), 제품군(群)별 실적관리 등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재활용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회수가 어려운 중·소형제품의 경우에는 지자체와 민간협력을 통해 풀뿌리 회수·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강화된다. 지난해 6월부터 서울시, 대구시 등 6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무상 문전수거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전국단위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재활용 목표관리제를 통해 2018년까지 추가적으로 연평균 약 5만4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경제적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1074억원에 달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보면 매년 약 1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한 것과 맞먹는 18만톤의 CO2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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