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당시 '정책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이 정책을 납득해야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최근 내놓은 보험과 카드사 텔레마케팅(TM) 영업 금지 방침은 박 대통령의 신념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엇박자식 전개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대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텔레마케팅 조직을 통해 대출과 보험모집 행위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것부터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충분했다. 불법 개인정보를 가려낸다는 취지였지만 공감대는 그다지 형성되지 않았다. 오히려 텔레마케터 생계난과 온라인 보험사는 예외로 하는 보험사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대책을 세밀히 다듬지 않고 내놓은 결과다.

이후 행보도 매끄럽지 못했다. 기존 계약을 관리하거나 갱신 업무는 허용한데 이어 28일에는 3월 말로 못 박았던 영업금지 시한을 앞당겨 풀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회의를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초기 대책 마련 시점부터 두 기관의 스텝이 꼬인 것이다.

지난해 동양사태가 터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당연하듯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지에 대해서는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는다.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으니 원성이 높을 때마다 수정작업은 필수다. 정책도입과 금융현실의 부조화다.금융당국은 이번에도 지나친 규제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했다. 땜질식 대책이 난무하는 이유다.

사안이 터지면 으레 내놓는 '보여주기식 대책' 보다 효과를 높이는 일관된 정책을 찾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위기가 반복할 때마다 이 같은 기본을 잊는 것 같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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